▲ 방미통위 시정명령 기한 임박…사측, YTN 경영 정상화 위해 또다시 양보

▲ 방송법상 사추위 협상 주체 제한 없고 독립성 확보에 이사회 역할 인정

▲ YTN “법적 문제 없음에도 노조 무리한 요구…더 이상 교섭 거부 안 돼”

YTN(대표이사 직무대행 정재훈)은 장기화되고 있는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 구성 협상의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사측 협상단에서 오창익 독립이사가 물러나고 사내 경영진 중심으로 협상단이 재편됐다고 18일 밝혔다.

YTN은 이날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이하 노조)에 공문을 보내 이 같은 협상단 재편 사실을 알리고 즉각적인 대면 교섭을 촉구했다. 새롭게 꾸려진 사측 협상단은 정재훈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단장으로, 오승엽 사업본부장, 김기봉 정책실장, 이두용 이사회지원팀장으로 구성됐다.

이번 조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의 시정명령 이행 기한(7월 31일)이 임박한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YTN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최우선 가치로 삼은 사측의 대승적 결단에 따른 것이다. 앞서 노조는 이사회(거버넌스위원회)의 역할에 반대하며 교섭을 거부해 왔다.

이에 대해 YTN 사측은 “두 달 여 동안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법률 검토를 한 결과, 방송법상 사추위 구성 협의의 주체는 ‘방송사업자(법인 자체)’이며, 상법 및 당사 정관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권한을 위임 받아 독립이사가 협상단에 참여하는 것은 지극히 적법하고 타당한 조치”라며, 노조 측 주장은 주식회사의 운영 원리와 권한 위임 체제를 무시하는 부당한 간섭이자, 이사가 부여받은 합법적인 책임과 권한 행사를 막는 행위임을 명확히 했다.

YTN 사측은 또 “방송법•상법상 사추위 구성을 위한 협상에는 대표이사를 포함해 이사회가 위임한 누구든 협상단에 참여할 수 있을 뿐더러, 이사를 배제하는 어떤 근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방송법상 사추위 제도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 강화를 위한 장치일 뿐 이사회 참여를 배제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며 “한국방송공사(KBS) 관련 방송법 규정을 보더라도, 방송사 및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에 적극적인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YTN 사측은 “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 있는 독립이사를 사추위 구성 협상에서 끝내 배제하려는 노조의 태도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사추위 구성안은 노사 합의 이후 최종적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관에 반영되어야 법적 효력을 가진다. 이에 따라 이사회에서 독립이사가 노사합의안을 대변할 경우 이사회 최종 승인은 더욱 용이해진다.

또한, YTN 사측은 노조가 사측 협상단에서 특정 독립이사 배제를 요구하며 교섭에 응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간섭이며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사추위 구성을 위한 협상단 선정은 노사 양측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고유 권한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는 노사 간 합의가 지연되더라도 그에 따른 처벌과 책임을 사측에만 묻는 관련 법 조항을 노조가 악용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조가 오창익 독립이사의 YTN 관련 일부 비판적 발언을 문제 삼아 대화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사측은 유감의 뜻을 밝혔다. YTN 사측은 “노조는 오 이사가 취임하기도 전부터 지금까지 ‘진보의 가면을 쓴 방송장악 부역자’, ‘천박한 유진 자본의 하수인’ 등 사실과 다른 심각한 수준의 명예훼손성 공격을 해왔고, 오 이사는 이런 부당한 흑색선전에 대한 저간의 사정을 설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주주 측 이사에 이어 오창익 독립이사까지 협상단에서 제외하기로 전격 결정한 것은, 오직 사추위 구성이라는 본연의 과제를 신속히 완수하기 위해서다. 오창익 독립이사는 “오로지 YTN 정상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노조의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YTN은 향후 노사 교섭 상황은 물론 그 이후 합의안의 이사회 설득과 통과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최선을 다해 교섭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YTN은 “이미 합의된 ‘노사 동수 구성’ 원칙 수용 등에 이어 협상단을 구성하는 적법한 권한에 대한 노조의 무리한 간섭까지 모두 수용하며 협상의 장애물을 완전히 치웠다”며 “이제 노조는 더 이상 사추위 교섭을 거부하지 말고 즉각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