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와 의견청취에 대한 YTN의 입장>

YTN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가 비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성급하게 진행되고 있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방통위는 YTN 지분 30.95%를 낙찰받은 유진그룹의 신청에 따라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를 진행하면서 YTN 의견을 청취하겠다며 내일(24일) 대표자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일관되게 유지돼 온 보도전문채널의 공적 소유구조를 근간부터 바꾸게 될 사안에 대해 심사 과정은 뒤로한 채 의견 청취부터 서둘러 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뒤바뀐 무리한 요청입니다.

YTN은 공정하고 엄정한 방통위 승인과정을 통해 최대 주주가 되려는 유진그룹의 보도채널에 대한 경영철학과 향후 회사 운영 계획을 일부라도 알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그것이 최대 주주 변경을 앞둔 YTN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 전제입니다.

이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없이 무작정 YTN의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게 과연 이치에 맞는 것인지 방통위 관계자들과 심사위원들에게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유진그룹으로부터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신청을 접수한 다음 날 곧바로 심사 기본계획을 의결하더니 불과 1주일 만에 통상 막바지 심사 절차인 방송사 의견 청취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과거 지상파 등에 대한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과정이 최소 두세 달 넘게 걸렸던 사례들과 비교해보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속도입니다.

특히 방통위는 심사위원을 구성하면서 YTN과 YTN 대주주사의 임직원 등 결격 사유가 있는 인사들의 명단을 하루 이틀 만에 제출하라고 재촉했고, 심지어 YTN 대주주사의 명단이 제출되지도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단을 구성해 일정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의 적격성 여부가 제대로 확인됐는지도 의문입니다

이처럼 급하게 구성한 심사위원단이라 하더라도 승인 신청 자료 검토와 필요시 추가로 요청할 수 있는 보정자료 요청 등을 생략한 채 서둘러 YTN의 의견 청취를 먼저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앞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유진그룹의 재무적 역량뿐 아니라 공정성과 공영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미디어 강국으로 도약할 경영철학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이번 심사가 형식적인 통과의례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끊이지 않는 공정성 논란과 각종 의혹을 무시한 채 시간에 쫓기듯 이뤄지는 지금의 심사 과정은 졸속 심사라는 의구심을 털어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동관 위원장 스스로 천명한 방침에도 어긋납니다.

더 큰 문제는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심사 결과를 최종 의결할 방통위원들의 자격과 공정성에 대해서도 심각한 결격 사유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심사 대상인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의 변호인이었던 사실이 드러났고,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YTN과 임직원들을 무더기로 고소한 뒤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당사자입니다.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고, 심사는 요식행위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항간의 소문과 일부 언론의 지적대로 다음 주 야당이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의결을 시도하기 전에 보도채널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완료하겠다는 게 방통위의 방침이라면, 심사위원단의 심사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동시에 방송정책의 일관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YTN은 내일(24일)로 통보된 방통위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 관련 의견 청취에 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덧붙여 방통위의 최종 승인이 앞서 지적한 우려대로 실행될 경우, 취할 수 있는 모든 법적 대응을 강구할 것입니다.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신청한 유진그룹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 과정 없이 지금처럼 졸속으로 방통위 승인이 이뤄질 경우, YTN의 새로운 최대 주주로서 자격이나 정당성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방통위가 정당한 심사 과정과 절차를 통해 유진그룹이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을 실현할 수 있는지, 보도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등을 법에서 보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꼼꼼히 검토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 같은 절차를 거쳐 YTN의 의견을 청취한다면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준공영 보도전문채널 지분의 민간 매각이 방송 생태계와 사회 공론장 형성, 방송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되길 기대합니다.

YTN은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심사와 관계없이 외부의 부당한 보도 개입을 막고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30년 동안과 마찬가지로 부단히 노력하겠다는 것을 다짐합니다. (끝)